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키로 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목재와 식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가 서명한 이후 일왕이 오는 7일 공포할 예정이다. 효력은 21일 이후 발생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명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해 만든 혜택 국가 목록이다. 원칙은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포괄허가만 받도록 완화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총 4만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으며, 95% 이상이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역시 찬성 의견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총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달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은 2탄으로, 발효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은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일본 기업들도 생산 거점을 해당 국가들로 이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04년 등재됐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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