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이 7일 새 정부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출연연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재정구조, 보상체계, 거버넌스 등 구조 개편을 통해 연구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정책기획본부장은 7일 대덕특구 기자단 대상 간담회서 국민주권정부 과학기술과 출연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출연연 정책 방향은 재정구조와 관련해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오랜 시간 폐지와 변화를 요구한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이다.
이진환 본부장은 PBS 제도의 고질적 한계인 과제를 위한 과제와 소형화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의 PBS 변화를 시사했다.
이 본부장은 "노조나 단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PBS인데, 인건비 일부를 과제에서 따 와야하는 구조다 보니 국가가 월급을 보존하는 비중이 낮은 기관일수록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러(수주하러)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공을 심화하고 기관이나 국가가 원하는 기술 개발보다 과제를 딸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PBS 제도가 파편화된 과제를 양산하면서 대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됐다"며 "그런 점을 바꾸기 위해 출연연의 수탁사업 PBS 과제 일부를 대형사업화해 출연금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으로의 이직이 늘면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연연 종사자들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기 정책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매년 200명 이상의 출연연 박사들이 퇴직하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좋은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적신호다. 문제를 파악해 보니 결국 처우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출연연은 기관별 총액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한정돼 있어 기업과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본부장은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 인건비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수 연구자들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기관 1% 우수연구자는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도 감지된다.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하되, 국가적 임무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는 출연연 특화 평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전 직원 대상 성과급을 신설해 평가 결과와 직원 인센티브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본부장은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제도를 넣었다"며 "자부심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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