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이미 승인된 해외 원조 및 공영 방송 예산 90억 달러에 대한 삭감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내부 반대표가 나오면서 찬반이 50대 50으로 갈렸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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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 삭감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으로, 해외 원조 및 국제기구 예산 약 80억 달러와 NPR, PBS 등 1500개 이상의 공영 방송국을 지원하는 전미공영방송공사(CPB) 예산 11억 달러 등이 대상이다. 당초 에이즈 구호 프로그램(PEPFAR) 예산 4억 달러도 삭감 대상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내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19일까지 상·하원 최종 승인을 받으면 삭감안이 실제로 시행된다.
이번 삭감안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예산 집행권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의 이번에 예산 환수 절차 추진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이후 25년 넘게 거의 사례가 없었던 방식”이라고 짚으며 이같이 분석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 절차에 대한 반발이 강해 상원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백악관의 지시만 받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의 ‘예산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절차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조차 선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은 “이 법안은 의회가 헌법 제1조의 권한을 행정부에 자발적으로 넘기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린스 상원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삭감안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며 “예산관리국장(OMB)이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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