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간 1조원 육박…환수도 16% 불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연간 발생하는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보험사기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의 대응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간 발생하는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조9405억원으로 연 평균 825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6892억원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50만명을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이었다. 지난달까지 검거된 올해 적발인원도 6만4337명으로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해에 육박하는 적발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사기 피해는 생명보험보다 보장성 상품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에서 이뤄졌다. 적발금액 기준 손보사는 △삼성화재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등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으로 손보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수준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의 60.6%, 고의사고는 16.7%, 허위사고는 15.0% 순이었다. 사고내용을 조작해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일반적인 행위로,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과장청구, 차량 사고내용 조작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후 피해금액의 환수다.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험사기 근절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정작 환수율은 매우 저조했다. 보험금 지급 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 비율은 2017~2021년 기준 평균 손보사는 15.2%, 생보사는 17.1%로 보험업계 전체를 총합해도 16%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금 환수 과정이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 이뤄지는 구조라서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급된 보험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적발건수 관련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라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들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한 부분의 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