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2017년 15.1조에서 2021년 36.7조로 두 배 이상 증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서구)이 29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의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가운데 국세는 절반 이상인 57조8000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 증여세(8조1000억원) 상속세(6조9000억원) 종부세(6조1000억원) 등이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17~2021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3.6배 늘어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의 1.4배인 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