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290억원에 '개인정보' 팔았나… "법적 문제 없어"

토스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개인정보를 290억원에 팔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유상판매 고지 여부 안내를 사전에 받아야 하지만 사후에 고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000만원을 거뒀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의미한다.

토스 앱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이다. 토스가 고객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290억원을 벌었다는 지적이다.

토스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정치권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6월 토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보험 상담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험 상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제공된 것"이라며 "보험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