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소병철 의원 "IRA 관련 국무총리 패싱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 정무위원회 위원은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은 주미대사관으로부터 IRA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소 의원은 "최근 5개월간 미국 IRA법 관련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회의자료, 국무조정실 내 외교안보정책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 등에서 실시한 회의자료, 주미대사관 측 보고 여부 등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하고 총리가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대책회의를 하지도 않고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시도 없었던 것 같다는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후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RA 감축법안 대응은 통상 이슈이기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주재로 회의를 해 왔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국무조정실 내 직접 실시한 회의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소 의원은 "지난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IRA 핵심내용 등을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실 등 주요기관에 보고하였으나 국무총리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는 패싱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