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색채 빼겠다고 했는데...주최측 약속 어겨"
野 "문체부 협박성 보도자료, 朴블랙리스트 떠올라"
與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시작은 문재인 정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에 문화체육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가 '윤석열차' 개별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체위 여야 간사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가 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윤석열차' 작품 수상에 대해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냈다"며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 작금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블랙 리스트 다시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단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또한 윤 대통령도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작가 등 원로인사들과 오찬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을 향해선 "장관도 취임사에서 그러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발언에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만화 공모전 관련해서는 질의에서 충분히 다루고 문체부 입장을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한 것에 대해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했다.
뒤늦게 이 작품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공모전을 후원하는 문체부는 전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차' 개별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후원하는 전시에서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 것이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주최측의) 작품심사 선정기준에서 당초 우리에게 제시한 약속과 달리,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무시하고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다.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국립극단의 연극 '개구리' 검열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 몸통이 어떻게 된 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것('윤석열차')와 그것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인 입장에서 (윤석열차 조치를) 했다. 다시 말하지만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질시킨 것이 문제"라고 재차 밝혔다.
홍익표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문화탄압'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차' 논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며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은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황보승희 의원은 "(영상진흥원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이런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정되고도 논란이 되는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는 것"이라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차'를 두고 전날에도 충돌했다. 특히 여당은 '표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차' 만화를 보여주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김상환 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라며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을 보면 만화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은 한눈에 봐도 표절이 아니냐"며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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