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 의사를 피력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 나온 발언들은 대승적 관점에서 게임산업을 진흥 사업으로 보고 일부 세부 방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 됐다.
사진 출처=국회 영상회의록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국회에서도 게임을 사행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나라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다. 규제일변도 대응 보다는 진흥을 꾀하고 있으며, 일부 지나친 사행성, 중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점을 장관이 유념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문체위는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게임을 예술의 한축으로 인정했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용자 권익 보호나 심의 문제 등을 기반으로 질의가 이어졌으며 게임 분야 참고인에게 추가 시간을 배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발언은 이상헌 의원이 물꼬를 텄다. 이 의원은 문화부 박보균 장관에게 “게임산업을 비롯 콘텐츠, 문화, 관광사업의 국가별 GDP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보며 이를 둘러싸고 국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문화부의 적극 행동을 주문한다. 그 일환으로 이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 해결’, ‘망 사용료 이슈’등을 문화부에서 적극 주도해서 해결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개발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과거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유저 과금 비율이 낮으며 내수시장이 작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하며 “최근 6년 사이 과금율이 58.7%(40.1% 성장)에 육박하며 PC유저들은 더 높아 한국 유저들도 돈쓸 준비가 돼 있다. 건강한 과금 유도를 통해 좋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지나치게 일부 소수사람들에게 과중하게 요굼을 부과해서 이득을 획득하는 방식보다 다수가 참여해서 이익을 주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제페토’내 서비스중인 게임 콘텐츠의 심의 문제 해결, 게임사 서비스 개선, 게임사 안식월 도입 요청, 중소게임사 크런치 근무제 등 발언이 국감을 통해 전달 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 박보균 장관은 “우리 문체부는 친게임 부서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 왔다”며 “그렇게 하겠다(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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