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도읍 법사위원장 진행 편파적"
'감사원 논란'에 질의시간 1시간 지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의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감사원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고함 지르지 말라.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김 의원은 "관련이 있다. 끝까지 들어달라.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위원장은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 확인해보라. 김 의원은 자중하라"며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감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이 한쪽 편만 든다"며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했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에 대해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으로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로 압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은 조 의원 발언도 제지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감장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했다. 곧바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저 말고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의원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운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저희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걸 두고 어느 야당 의원이 위원장님이 형펑성 있게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겠냐"며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자료제출 요청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지나치게 위원장이 발언에 개입해 판단하고 제지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위원장님이면 야당 위원들한테 훨씬 더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며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 예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어땠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려면 여당이 먼저 더 양보하고 참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野 "정치탄압" VS 與 "이재명 소환"
이처럼 '감사원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질의 시간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11시 30분께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사건 등으로 역공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선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을 언급하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적시 돼 있다는 것은 비춰서 생각하면 이 두 사람도 기소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나"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재차 "공동정범으로 기재가 돼 있는 이상 검찰 소환조사를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임사 영상을 틀면서 "모든 걸 걸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취임사 공언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됐다"며 "특정인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검찰의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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