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정감사 넷째날인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9·19 남북군사합의'와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오갔다.
9·19 합의는 2018년 남북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9·19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북이 추가로 도발해올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보다 철저히 이행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비핵화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바꿔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며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인 9·19 합의는 존재 기초가 허물어진 사문화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먼저 파기했다"며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합의사안을 조금씩 파기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조치를 취하며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도 통일부 국정감사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둔 상황"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도발과 억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7년 한반도 핵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도 "9·19합의는 남북 간 사소한 충돌을 완화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하고자 한 좋은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19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북송된 탈북 선원이 통상적인 선량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아니라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며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민주주의·인권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당적 합의로 2016년 북한인권법은 제정됐지만 이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윤 정부 출범 뒤 지난 7월 재단 이사 추천문을 국회에 발송했다”며 “북한의 정확한 인권실태 파악과 국내외 인권단체 구심점으로 북한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있는 부분은 이미 임명해 공개를 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부분도 하루 빨리 추천해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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