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하자 정부가 사실상 학력 전수평가 부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가 연계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1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으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로 실시됐으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운다”는 비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3과 고2 학생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공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중3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 학생들의 경우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수학은 비슷했지만 국어(4.1%→6.0%)와 영어(3.3%→5.9%)에서 급증한 모습을 보였으며, 고2 학생들은 국어(4.0%→7.1%), 수학(9.0%→14.2%), 영어(3.6%→9.8%) 모두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며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맞춤형 진단 위한 체계화된 절차 필요 =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학력 진단 체계는 맞춤형 진단에 부적합하다.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녀가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없는 수업모델 발굴과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의 활용도 저조하며,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나 상담 등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에 대한 지원 부족과 국가-지역 사회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된다.
■ 기초학력 진단 대상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 =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선정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초학력 진단 대상이 초1부터 고1까지에서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된다. 자율평가는 현 초6‧중3‧고2에서 2023년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즉 응시 대상 확대와 평가도구 연계를 통해 표준화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한다. 진단도구는 국가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도 체계화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은 크게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학교 내 종합적 지원 △학교 밖 전문적 지원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수업,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학교‧지역 여건에 맞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한다. 또한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448시간→482시간)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한다. 또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지원과정에 학부모 참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읽기곤란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학습지원튜터를 통한 ‘튜터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과보충 예산을 3171억 원에서 2025년까지 3300억 원으로 늘리고, 학습지원 튜터 예산은 578억 원에서 2025년 62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위해 진단 도구, 맞춤형 학습 콘텐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체육‧예술 분야 활동 또는 건강상 장기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학생,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학습 진단‧보정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읍면‧도서지역 학생에게는 방과후‧주말 교과보충 및 튜터링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해 전문인력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교원 역량 강화 통해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 교육부는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학습지원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심화-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된 단계별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학교 대상 컨설팅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도 있다.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며,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시도 단위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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