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냐 자율이냐…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놓고 논란(종합2보)

尹 '전수평가' 언급…교육부 "일제고사·전수평가 아냐" 엇박자

"'줄세우기' 방지 위해 학교별·지역별 결과 공개 안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정아란 기자 = 교육부가 11일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수평가'인지 '자율평가'인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이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수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혼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빚어졌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다.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일제고사'로도 불렸다.

하지만 지역별·학교별 서열을 매기는 '줄 세우기'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전수가 아닌 표집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이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처럼 해석된 것이다.

교육부 해명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혼동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번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확대하겠다고 한 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평가 체제로서, 말 그대로 '자율 방식'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 등을 진단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평가로, 평가 대상은 초6, 중3, 고2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다.

응시영역도 학교가 교과영역과 설문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교과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는 국어·수학·영어로 구성돼 있다.

올해 9월 13∼10월 28일, 12월 1일∼내년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학급별로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므로 '전수평가' 또는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평가 결과의 경우 교과별로는 가장 높은 '4수준'부터 제일 낮은 '1수준'까지 4개 수준으로, 설문영역은 자신감과 학습의욕, 스트레스 대처 역량 등으로 제시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학생 개인과 교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교별·지역별로 결과가 공개돼 서열이 매겨지는 '줄세우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간 비교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학습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개인 베이스로 평가해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역 안에서도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별 비교 등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전수평가로의 회귀'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초·중·고교 전수 학력평가 시행을 내걸었으며, 코로나19 학력저하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학력평가'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찍부터 나왔다.

혼선이 이어지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말한 것이나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수평가' 용어가 나온 것"이라며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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