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밤에 4중 무력시위…9·19 군사합의 '흔들흔들'

北, 한밤에 4중 무력시위…9·19 군사합의 '흔들흔들'

데일리안 2022-10-14 12:11:00 신고

3줄요약

군용기 무력시위

서해 포병사격

내륙서 미사일 발사

동해 포병사격 연이어 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밤에 내륙 및 동·서해에서 각종 도발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약 50분간 동·서부 내륙 및 서해 일대에서 군용기 무력시위 △이날 오전 1시 20분경부터 약 5분간 서해상으로 포병사격 △이날 오전 1시 49분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이날 오전 2시 57분경부터 약 10분간 동해상으로 포병사격 등을 연이어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오늘 오전 3시경까지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전술조치선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넘어…이례적"

군 관계자는 군용기 무력시위와 관련해 "10여 대라기보다 10여 개의 항적을 포착한 것"이라며 "동부 쪽에서 수개, 내륙 쪽에서 수개가 비행했다. 서해 쪽 비행금지 구역은 내륙만 적용되기 때문에 NLL(북방한계선) 12㎞에 1개 항적이 접근했다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용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어온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며 "그때 넘어온 건 항적이 하나 또는 둘이었는데 이번엔 10여개 항적"이라고 밝혔다. 전술조치선이란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군사분계선(MDL) 20∼50㎞ 이북 지역을 뜻한다.

앞서 북한 군용기가 지난 6일과 8일에도 무력시위를 감행한 만큼 "이례적"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군은 북측 군용기들의 무력시위에 대응해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키는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더 압도적인 전력 숫자로 대응하고 후속 전력도 준비했다"며 "방공포병 전력들도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공군의 F-35A가 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우리 공군의 F-35A가 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北, 군사합의 2차례 추가 위반
軍, 합의 파기엔 일단 선 그어

군 관계자는 북한 포병사격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며 "차후 북한 행보를 보고 (파기 가능성을) 냉정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위반을 계기로 군사합의를 파기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 7차 핵실험 시 합의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은 △서해 창린도 포격(2019년) △중부 전선 감시초소(GP) 총격(2020년)에 이어 이날 발생한 △서해 포병사격 △동해 포격사격까지 총 4차례다.

군 관계자는 "동해, 서해가 시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한차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4차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던 각종 사례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이어 오전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 포병사격이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사격"이라면서도 구체적 제원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이 훈련을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인민군이 훈련을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北, 韓군사훈련 빌미로 무력시위
軍 "정상적 훈련…군사합의 준수"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우리 군의 포병사격을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맞대응 차원에서 일련의 무력시위를 감행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우리 군 훈련은) 정상적·계획적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조선군은 13일 아군의 5군단 전방지역에서 무려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도 했다.

북측 강원도에 배치된 5군단에서 남측 군부대가 진행한 훈련이 감지돼 연이은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사격훈련이 있다는 점을 지역 주민 등에 미리 공지하고 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한미 사격훈련은 군사합의 바깥 지역에서, 표적도 후방으로 설정한 정상적이고 계획적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군사합의를 준수해 훈련을 실시한 만큼, 북한이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가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같이한 것"이라며 "사격은 연습탄을 활용해 미국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다연장로켓(MLRS)이 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다연장로켓(MLRS)이 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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