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휴대폰으로 5000만원 빼돌린 간 큰 모텔 직원

사장 휴대폰으로 5000만원 빼돌린 간 큰 모텔 직원

머니S 2022-10-15 16:09:05 신고

3줄요약
사장의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계좌에 있던 약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종업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5월25일 인천 부평구 소재 한 모텔에서 사장 B씨의 휴대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총 39회에 걸쳐 49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B씨로부터 모텔 운영을 도와주면 숙박비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곳에서 머물며 일하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소유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됐고 휴대폰에 연동된 B씨의 신용카드로 단기 카드대출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같은날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피해를 입은 B씨와 C씨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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