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무인기 대책 지난 정부가 마련"…軍 "文정부 이전부터 준비"

文 "北무인기 대책 지난 정부가 마련"…軍 "文정부 이전부터 준비"

데일리안 2023-01-04 0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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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부터 소요 결정·도입 이뤄져"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드론) 도발과 관련해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3일 문 정부 시절 드론 대응체계가 마련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는 그전 시기부터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과 도입이 이뤄졌다"며 "이는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 정부 시절 △드론봇 전투단 신설 △드론 침투 방어용 레이더(SSR) 도입 등을 마무리해 드론 대응체계를 갖췄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에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재임 시절 무인기 대응체계가 마련됐고, 해당 체계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지난 2017년에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문 정부 시절 도입된 SSR 레이더 등으로 탐지에 성공해 대응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SSR 레이더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결정됐고, 실제 배치 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안보상황과 위협변화를 고려해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소형 무인기 대응전력도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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