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우표(자료사진) ⓒ조선우표사
군 당국이 북한 전략도발과 관련해 4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22일 밝혔다.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정찰위성 발사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ICBM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보고 내용을 전하며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핵실험)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측이 최근 발사한 600mm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아직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방사포에 핵탄두 탑재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힌 대로, 확답을 피하며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ICBM 개발과 관련해선 "연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유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이 능력은 구비했고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타임라인을 준비 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자 담화에서 ICBM 재진입 기술 확보와 관련해 "고각(高角)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고 실제 각도로 쏴봐야 알 수 있을 것, 뭐 또 이따위 논거로 우리(북한)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보자고 접어들 것이 뻔할 것 같아 보인다"며 "그에 대한 답변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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