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효과없고 악화만…유화조치 취하는 게 해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과 한국이 핵 고도화로 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차 미국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북핵 확장억제 등 남북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엄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 중인 것에 대해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 대북 정책 수석보좌관(2010~2017)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USIP은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독립연구기관이다.

국제사회가 독자제재를 비롯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 하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엄 선임연구원은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며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결국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관여(Engage)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외교적으로 관여 정책이란, 상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미국평화연구소)

다음은 엄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무력 시위 그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남북은 자신들의 군사 시위가 방어적이고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상대방의 시위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방법은.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때, 북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리사 콜린스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관여 기간과 북한의 낮은 도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

평화 프로세스는 강한 쪽이 불신을 해소하고 상대로부터 상호 조치를 유도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 시작된다. 한반도에는 선례가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고 1954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했으며 ‘팀스피릿’ 군사훈련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위험한 양보로 간주됐지만 싱가포르 성명으로 이어지는 화해 환경을 만들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북핵 위험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이런 회유 정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종전선언,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유예, 군사훈련 규모 및 범위 축소,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인도주의 및 코로나 지원,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회담에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사 훈련과 전략 자산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북한은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Hello). 끝(Period)”라고 한 건, 데탕트(긴장 완화)를 보여주기엔 이상한 방법이었다.

한미는 1995~2008년처럼 좀 더 정상적인 북미·남북 관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 기간 지속적인 북미 외교적 관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NGO,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일하는 한국과 미군, 학술·과학·문화 교류, 미국 의회 대표단의 평양 정기 방문 등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는 필요치 않나.

△역사적으로 보면, 압박 기반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 이래로 유사했고,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여가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2008~2017년) 하 보수 정부에서는 3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도발(천안함)이 있었다. 2020년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선동적 언사와 도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을 개선하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