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N이 코리아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여 ICO 허용을 금지한 한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통인된 규정을 만들고 있는 G20의 규제안들을 바탕으로 곧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참고로 G20은 오는 7월말까지 통일화된 규정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이러한 규제 계획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함에 따른 것으로 소개했다. 한국의 FSC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며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또 다른 당국자를 언급하며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되는 규정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전에는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으로 인해 '비금융 상품'으로 간주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윤석헌 원장은 암호화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7일 금감원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암호화폐 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ICO 전면금지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정책기조와 무관하게 ICO 정책과 관련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해 블록체인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에 통상교섭본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당장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국내 ICO를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일 "ICO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실은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해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CCN은 한국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정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증권사로 나누어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보다 더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부정적인 연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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