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선도국 국회의원들이 전한 '정책 진단'

크로스웨이브 2018.10.11 14:10

우리 국회 주관으로 열린 첫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선도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11일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에서 일본, 대만,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선도국가들의 입법자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 정책을 진단했다.

자금결제법 등 비교적 일찍 가상통화 관련 법제화를 도입했던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 나카타니 카즈마 위원은 “일본 정부의 제 4차 산업혁명 방침을 보면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이 포함됐지만 블록체인은 빠져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움직임이 널리 보급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내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우려 목소리와 함께 규제와 혁신을 어떻게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라고 전했다.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은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 해킹 사태를 들어 “현금주의 사회 일본에서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안 측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상통화 시장 상황에서 당장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햇다.

이와 함께 일본 가상통화 추진위원회 마츠다이라 코이치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기존 법규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거래시 부정거래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부터 노드가 분산형인데, 전 세계 기준 어느 나라를 준거 국가로 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실질 사례 많이 만들어 학습하는 중”

대만은 법 측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입법과 산업계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22명 위원과 산업계 쪽 사람들이 모여 소통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블록체인 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만에서는 자치 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규제를 하고 신뢰 가능한 플랫폼은 정부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다지고 있다.

대만에서 핀테크 관련 샌드박스를 적극 추진했던 제이슨 수 의원은 “대만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여러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서 “현재 문제점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실행시키고 응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블록체인 YES·가상통화 NO’ 접근법에 대해서도 그는 “버스타거나 커피를 마실 때 실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할 수 있어야, 즉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리 규제아닌 ‘협력’으로 나아가야”

블록체인 관련 국가별 분리해 대처하는 상황 관련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쉴라 워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총괄은 “블록체인 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스스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돼 있어, 협력보다는 고립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샌드박스 도입 처럼 각국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BBC 최고경영자(CEO)인 산드라 로도 “현재 규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블록체인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입법자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며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준비의원은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의안 내용도 발표했다. 결의안 내용으로 그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시장 방향 공유 ▲자금세탁 등 금융사기 관련 정책 방향 공유 ▲선도 국가 간 인적 교류 및 회의 개최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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