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있을까’…한자리 모인 각국 의원들의 답은

블록인프레스 2018.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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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을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 국회의원들이 모였다. 대만과 에스토니아 의원은 “투기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과 한국의 일부 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같이 육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GBPC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 2018)’ 행사에서는 대만의 제이슨 수 의원과 에스토니아 칼레 폴링 의원, 일본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 한국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자유한국당의 김세연·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해 ‘산업을 육성 또는 규제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했다.

◆ 대만·에스토니아 ‘분리’…”암호화폐 탓에 블록체인 나쁘게 봐”

대만 수 의원은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식”이라며 “2017년만 해도 170개의 암호화폐 공개(ICO)가 만들어지는 등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쉽게 자금이 조달되고 투기적인 요소가 집중되는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과욕이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안정화시켜 국민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제이슨 수 의원
대만 제이슨 수 의원

에스토니아의 칼레 폴링 의원은 “모든 금융관련 이슈들은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암호화폐도 필요 없다”며 “블록체인 분야는 이용자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스토니아 칼레 폴링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 의원도 ‘분리’에 표를 던졌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폰지사기, 투자자 현혹 등의 피해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로 인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임 셧다운제 되풀이 안돼”…’함께 추진’ 의견도

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나카타니 중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을 함께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본에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가결돼 여러 가지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나카타니 중의원

바른미래당 정 의원은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ICO를 금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며 “셧다운제로 한국의 게임산업의 발전이 둔화된 것과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한몸으로도 볼 수 있고 떨어뜨려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분을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는데, ICO 금지보다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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