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제까지 가상화폐 손 놓고 있나… '거래소 돈세탁 시도 비일비재'

크로스웨이브 2018.10.11 23:10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첫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 `GBPC 2018`이 열렸다.

“돈세탁, 투기 세력 등 거래소에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금융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거래소는 자체 방어할 수밖에 없죠. 최소한 거래소끼리 범죄에 활용되는 월렛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에는 정부와 업계의 동상이몽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는 ‘한국 블록체인 업계의 자율적인 움직임: 성과, 한계, 미래’ 토론에서 악용되는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다른 업계 패널들 역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꾀하면서 블록체인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한국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으나 실질적인 확산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제도적 이슈가 크기 때문”이라며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은행권 공동 인증시스템 ‘뱅크사인’과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를 적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편리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폐지한 공인인증서와 비슷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대로 (공인인증서) 허들을 적용해야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절차를 (블록체인에) 가져와 앱을 만들면 블록체인 기반 킬러앱* 만들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블록체인↑화폐↓분리정책 유지

업계, 민관 협력으로 밸런스 맞춰야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ICO와 가상화폐에 대해선 규제를 고수하며 분리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후 ‘블록체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토론에서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 부작용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명과 암을 보고,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에 참석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장은 “ICO에 대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도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타나,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들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ICO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와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제프리 씨 안추안 캐피털 최고보안책임자(CSO)는 싱가포르가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는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를 위한 샌드박스가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2년 전 싱가포르 금융 당국과 함께 ‘어떻게 블록체인이 금융 생태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됐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은행 간 결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다양한 단계를 거쳐 기술 테스트를 마쳤다”며 “정부 당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로 규제하기 보다 먼저 테스트를 하고 혁신, 규제, 감독에 대한 밸런스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차인혁 SK텔레콤 전무 역시 “한국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약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를 잘 운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강점이다. 블록체인 분야도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는 면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한편, 이날 객석에서는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 앞서나가는 게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 태도는 보수적이고 선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송현도 과장은 “올 초까지 가상화폐 투기 여파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가상화폐 투기 현상은) 잠재돼 있다고 본다. 폭발적인 이슈가 또 한 번 나타나면 피해는 누가 보나. 국민들이 본다”며 냉정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킬러앱 :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재편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크로스웨이브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인기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