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창업자 셋 중 한 명은 40대…’3월’, ‘수도권’ 창업 多

창업경영신문 2018.11.06 15:40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작년 신규 창업자 연령대는 40대가 제일 많았으나 30세 미만 청년 창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현금 8,757억원과 재산 압류 등 9,137억원을 추징했다. 작년 양도소득세 조사 통해서는 평균 9,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17년 창업 현황, 체납징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81개 항목을 담은 2차 국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9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 연령별 신규창업자 비율 >


▶ 30세 미만 청년 창업 비중 증가

작년 신규 창업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창업한 사업자의 30%로 제일 많았다.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은 9.2%에서 10.1%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40대와 30대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창업자 절반이 넘는 53.4%(68만6천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는 경기(35만2천개), 서울(25만7천개), 인천(7만7천개)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1만1천개), 제주(2만2천개), 울산(2만5천개) 순으로 적었다.


신규 창업자들은 3월에 창업을 제일 많이 하고, 다음으로 6월, 9월에 많이 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창업을 적게 한 달은 10월, 1월, 4월 순이었다.


< 중소기업 법인 현황 >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中企 3만여 개

‘17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56만 1천개로 전년도에 비해 8.4% 늘어나는 등 증가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수입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증가율도 ‘16년 4.6%에서 ‘17년 5.6%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 신고한 법인은 3,668개로 전년 보다 4.7% 증가했다.


중소기업 업태는 제조업이 제일 많고(전체의 25.4%), 다음으로 도매업(22.7%), 서비스업(18.1%) 순이었다. 비중은 서비스업이 ‘15년 17%에서 ‘17년 18.1%으로 제일 높게 증가한 반면, 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17.5%에서 16.6%로 많이 감소했다.


정부는 요건에 맞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고 있다. 이에 작년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6,864개로서 ‘16년(6,441개)에 비해 6.6% 증가했다. 감면세액은 1,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4억원 지급

작년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현금 8,757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등 9,137억원을 압류했다.


‘17년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391건으로서 ‘16년에 비해 38.7% 증가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 금액은 88억원으로 12.3% 늘었다. 은닉재산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 금액은 14억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62.7% 증가했다.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국가별 현황 >


▶ 외국법인 중국∙홍콩 증가율 높아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다. 다만, 17년 상위 1,2위인 일본ㆍ미국은 전체에서 비중이 감소 추세이나 3,4,5위인 중국ㆍ싱가폴ㆍ홍콩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이 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순이며, 서비스업이 높게 증가한 반면, 금융ㆍ보험업이 많이 감소했다.


‘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6조4천억원으로 ‘17년 대비 8.7%증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 59조5천억원, 개인 6조9천억원으로 ‘17년 신고 대비 각 6.2%, 36.0% 늘었다. 국가별로는 법인은 일본ㆍ중국ㆍ홍콩, 개인은 미국ㆍ싱가포르ㆍ일본 순으로 많았다.


< 증권거래세 신고세액 현황 >


▶ 주류 출고량 3년간 감소, 증권거래세 4조7천억원

‘17년 주류 수입분을 제외한 국내 출고량은 355만1천㎘이며, 맥주가 182만4천㎘(51.4%)로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희석식 소주(26.6%), 탁주(11.5%) 순 이었다. 주류 전체 출고량은 ‘16년(368만㎘)에 비해 3.5%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탁주와 희석식 소주는 각 2.3%, 1.5% 증가했다.


‘17년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7,276억원으로 ‘16년(4조 3,780억원)에 비해 8.0% 증가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이 26,505억원으로 제일 많으며,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적은 18,159억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으나,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 세금 전자신고 100% 육박, 양도세 평균 9,300만원 부과

'17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8조 6,553억원으로 소매업(38조5천억원)이 제일 많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097조원이며, 제조업(1,359조원)이 제일 많이 발급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 전자신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에 근접하고 있다. '17년 전자신고 비율은 원천세 99.4%, 법인세 99.0%, 종합소득세 96.5%, 부가가치세 92.8%였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288만명으로 30대와 4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부동산ㆍ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256건에 3,962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조사건수는 0.9%, 부과세액은 12.3%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세액은 9천3백만원으로 ‘16년(8천4백만원)보다 10.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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