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안 하면 사업자가 덤터기…소득별 세율 확인

창업경영신문 2018.11.06 15:40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자든 개인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소득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기도 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사업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도 고용한 직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직원 대신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 즉, 반기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은 물론,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까지 하여 미납세액의 3%~10%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일당 10만원을 공제한 다음 6%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강사, 작가, 보험설계사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된다.


인적용역 중 그 일을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 하면 된다.


이 때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강연료나 심사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70%(2019년 이후는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정리하면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로 70%를 차감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음식이나 숙박업, 유흥업 사업자는 직원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5.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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