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공기관 고용세습,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데일리 2018.11.09 05:00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으로 여야가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고 정부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관련 비리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 청년들을 분노하고 좌절시키는 고용세습 비리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추진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으로는 고용세습 논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연고로 취업을 해 온 것이 현실이다. 고용세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공공기관에는 친인척이 아닌 지인 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많다. 그러니 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고용세습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억울한 심정이 들 것이다.

비정규직이 하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기조 하에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근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였다면 고용세습 논란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었을 것이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둘째, 정부의 규제 위주의 지시적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고용세습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현재의 공공기관 정규직 중에도 연고채용으로 정규직이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정규직이 된 사례가 다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정원관리를 우회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관 혹은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사후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면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 인력으로 전환하여 왔기 때문이다.

규제적 공공기관 관리 정책은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직원들 간의 심각한 내부 갈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다수 있다.

일자리정부에서 공공부분이 고용창출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예산은 줄어드는데 인원은 늘어나는 공공기관들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외시하고 인력을 늘려주는 정부 조치의 사후적인 부작용은 명확하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렵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폭적인 인원 조정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자율과 창의가 더욱 더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들도 자율적 경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율적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자율적 경영을 하여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세습 논란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들은 공공기관 경영진, 노조, 직원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종종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내부 갈등과 고통을 수반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주52시간, 육아휴직 등의 혜택도 우선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성원, 노조들이 성과적 임금체계 도입 등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자율적으로 선도한다면 공공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행태가 종식되어야 한다.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진 관계자들의 인사 청탁에 대해 공공기관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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