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밤샘 조사 확 줄인다…'심야 조사 제한지침' 시행

이데일리 2018.11.09 06:02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보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 제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자정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시점, 조사대상자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지적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는 등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에게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도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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