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추진 블록체인 도시, 이대로 괜찮나

리얼캐스트 2018.11.09 09:55

지난 10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표적 ‘암호화 화폐 도시(크립토밸리)’인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며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도시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8월에 이미 문제인 대통령에게 제주시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서울시와 제주시 간의 블록체인 선도도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성장통 겪는 블록체인 시장 왜?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공유한 데이터를 각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로 해킹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부동산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인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보관 된 부동산 정보(예를 들어 토지대장이 나 관련 증명서)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어 일일이 종이 증명서를 발급(열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블록체인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실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없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투명성을 강조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노출된 정보도 많아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기틀이 부족한 탓에 블록체인에 대한 전망 역시 낙관보다는 우려에 가깝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정부규제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해선 정부가 기술발전을 장려한다는 입장이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선도도시 경쟁에 나선 도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나 지역구에선 관련 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블록체인 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2022년까지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자, 2020년까지 마포와 개포 일대에 200여개의 블록체인, 핀테크(주1) 집적단지를 만들어 76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블록체인 창업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주도하고 있는 제주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부산시도 블록체인 관련 ‘부산 크립토밸리’ 조성에 한창입니다. 이밖에 지난 7월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경기도를 비롯해 전용 화폐를 발행하거나 추진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졸속 추진 되지 말아야


아직 이렇다 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이 정부정책보다 빠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특정 지자체만 특구로 지정하면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김병관 국회의원은 제주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놓고 지난달 열린 국감현장 자리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은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주민 공감대 없이 도정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제주 뿐 아니라 어떤 지자체도 블록체인 특구의 당위성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서울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서 공유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로 인해 블록체인 마스터플랜 역시 무리한 관 주도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결국에는 블록체인 사업 역시 지자체장의 치적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과 관련해 지자체의 전략이 엇박자를 낼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사업추진 보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정확하게 인지한 이후 시대에 맞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현재로선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을 꼽을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시장에 안착하기 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며, 매번 규제를 푸는 정책보다는 신기술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짜야 하겠습니다.”


주1)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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