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北서 못 돌려받은 차관 1조 넘어”

이데일리 2018.11.09 11:2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9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을 언급,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논란이 있다”며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도중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3063억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되면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새해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국회에서 엄정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기존차관에 대한 상환 요구와 상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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