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마케팅비 적격비용 산정을 놓고 중소상인·자영업 단체와, 카드사, 금융당국 간 의견 차를 좁히기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6조724억원 가운데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마케팅 비용은 1조616억원(17.5%)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기타 마케팅 비용을 줄여 내년도 수수료 감축 1조원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일회성 마케팅은 졸업·입학 시즌이나 휴가철,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말한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중에서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4조4808억원(73.8%)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이는 상품 약관에 명시된 혜택과 관련돼 있어 함부로 줄일 수가 없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카드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약관 자체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카드 상품을 출시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축소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와 달리 일회성 마케팅 비용인 기타마케팅 비용은 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감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고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이 비용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카드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소상인·자영업 단체와, 카드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 2.3%의 카드수수료율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과도한 수수료 차별의 배경에는 접대비,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비합리적 비용의 원가 포함 등 카드사의 자영업 수탈구조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카드수수료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의 “수수료차별금지”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해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투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 왔다”며 “카드사가 부담해야할 카드사-소비자 회원 간의 계약에 의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카드사간 회원유치 경쟁에 그 원인이 있으며, 과도한 부가서비스 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며 가맹점 일반의 매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기업 가맹점에게 편중된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비용 전반은 원가 배제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도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일반 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부가서비스 중 상품 탑재 서비스 비용 일부만 반영되는데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0.2%만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만 마케팅 적격 비용에 포함되고, 반도 안되게 반영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 밴수수료도 적격비용에 포함되는데 대형가맹점은 밴사 안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0.5%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카드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할인이나 혜택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다. 대부분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 속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며, "일반 사기업의 마케팅비용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것,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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