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제도, 국가 암호화폐 발행 계획에 차질 불가피할 듯

마셜제도, 국가 암호화폐 발행 계획에 차질 불가피할 듯

비트웹 2018-11-13 01:27:49 신고

전 세계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마셜 제도(Malshall Islands)가 암호화폐 방식을 채택해 국가의 디지털 통화로 시작하자는 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0일에 국제통화기금은 마셜 제도의 국가 암호화폐를 위한 계획을 비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잠재적인 자금세탁,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의 위험 등을 언급했다.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제 2의 법적 통화로 발행하면 거시경제의 위험, 재정적 건전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화 CBR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IMF가 마샬 제도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IMF에 따르면, 마샬 군도는 미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들의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가적인 암호화폐 계획을 시작하려는 제안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국제통화기금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마샬 제도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정적인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마샬 제도는 처음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고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마셜 제도 장관인 데이비드 폴은 마셜 제도는 통화의 형태에 상관없이 자국화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 국가로서 우리는 디지털이든 현물 형태이든 어떤 형태로든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마셜 제도의 국가 암호화폐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IMF와 달리, 경제학자 리처드 라이트는 'Less Cash, Less Critical: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rogram'를 포함한 몇몇 연구 논문에서 증명되었듯이 현금과 같은 물리적인 형태의 돈은 전자적인 대안보다 범죄자들에 의해 상당히 남용된다고 주장한다.

"현금이 유동성과 거래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거리 범죄를 부채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거리 범죄가 밀집되어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현금 순환의 중요한 원천은 공적 지원이나 복지 수당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따라서, 돈세탁 가능성 때문에 마셜 제도의 국가적 암호화폐 발행을 저지하려는 IMF의 주장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마셜 제도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IMF의 위협은 아직 살아 있다. 이번 주 초, 마셜 제도의 대통령인 'Dr. Hilda Cathy Heine'는 정부의 국가 암호화폐 개발 계획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디지털 자산 출시 계획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셜 제도의 8명의 상원의원들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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