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2018 국제 징수 보고서(2018 CISAC Global Report)'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기록이 눈에 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영상, 어문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창작물의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약 96억 유로(한화 약 1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저작권 사용료 전체는 약 1억3900만 유로(한화 약 1782억 원)로 세계 15위였다.
이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홍진영)를 통해 징수되는 음악 분야는 약 1억3200만 유로로(한화 약 1700억 원)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한편, 어문 분야는 약 320만 유로(한화 약 41억 원)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대비 저작권료 징수 총액은 6.2% 성장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6.0% 늘어난 83억 유로(약 10조 7000억 원)가 징수돼 5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CISAC은 이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저작권의 성장에 대해 크게 주목했다. 전 세계를 휩쓴 스트리밍 서비스 붐에 힘입어 작년에 비해 징수액이 무려 24%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10억 유로(한화 약 1조 2800억 원)를 넘겼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과 호주와 함께 아시아의 저작권 사용료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6년 대비 -6.8%의 성장세를 이룬데 비해, 호주는 14.6%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은 20.1%의 성장세를 보여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국민 1인당 저작권 징수액은 36위(2.69유로)였으며, GDP 대비 징수액은 세계 평균인 0.015%에도 미치지 못한 0.010%로 48위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난 8월에 시행된 공연사용료 징수도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부당하게 공연권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 등으로 인해 시행령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협회는 제 29조 2항을 비롯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CISAC은 세계 121개국, 239개 저작권 단체 4백만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이 회원 단체로 가입돼 있다.
사진=한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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