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심청구 불가능"...청와대, 2년 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종료에 새로운 답 할까?

"조두순 재심청구 불가능"...청와대, 2년 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종료에 새로운 답 할까?

싱글리스트 2018-11-19 14:31:24 신고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 오늘(19일) 종료된다. 이에 청와대에서 새로운 답변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YTN 영상캡처)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년 뒤면 출소하게 된다.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만 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1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 국민청원을 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곳 지역 주민에게는 이렇게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전자발찌도 7년을 채운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한 해 평균 50건이 넘고 있어 국민들은 여전히 조두순 출소반대를 외치고 있다.

에디터 노이슬  gato1289@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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