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020년 출소, ‘반대’ 청원 문 정부 이래 역대 최다

지난 2009년12월1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 인권위원장인 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결과와 개선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어머니를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씨에 대한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같은 청원이 20만 명을 두 번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마감일인 19일 기준 25만 562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자는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남 일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그런 일을 다시 안 할 것 같나요? 10년 동안 반성과 속죄라고는 없던 사람입니다. 다음 타겟은 내가 될 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왔다. 당시 이 청원은 6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다.

조씨는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조씨의 출소는 2년 뒤인 2020년 12월이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답변자로 나서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 주장과 관련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 얼굴 등 신상과 관련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건검색의 경우 자세한 이름, 지역, 학교반경, 시도별 검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