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면역력이 약한 유·소아 및 노인들을 일상 속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및 요양보호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국가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 국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갈수록 사회화되는 상황이기에 거점이 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성수, 김해영, 박광온, 박영선, 박홍근, 서영교, 이학영, 이후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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