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충남 부여와 충북 충주시, 음성군 등이 문화영향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3곳을 선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뉴딜사업지는 중심시가지형 3곳과 주거지원형 10곳 등이다. 중심시가지는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가 선정됐고 주거지지원형은 충청 3곳을 비롯해 인천 중구, 계양구, 강화군, 경기 안양시,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지표는 문화 기본권, 문화 정체성, 문화 발전 등 세 가지다. 기본권은 문화 접근성과 향유 수준을, 정체성은 문화 유산과 경관 보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전은 문화 다양성과 창조성에 미치는 기반 등을 평가한다.
평가 절차는 전문평가와 약식평가로 구분되며 전문평가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과 문화·관광,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고 약 3~12개월 소요된다.
약식평가는 전문평가에 비해 평가·컨설팅 절차가 간소화된 것으로 자치단체 등이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전문평가단이 해당 평가서 내용을 평가한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지가 약식평가로 진행되며 1~3개월 소요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평가 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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