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전시 규제개혁 건의 수렴

국무조정실, 대전시 규제개혁 건의 수렴

금강일보 2018-11-19 18:24:09 신고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순회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순회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순회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직접 순회 방문해 그동안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과장과 대전시 법무담당관, 규제 안건 건의자, 구 규제개혁 담당자 등 20여 명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 자의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완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완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의무완화 등 12개 과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규제개혁 혁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택진 규제신문고 과장은 “그동안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방향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논의 사항을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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