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 비위와 결을 달리하는 심각한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개인이나 일부 경찰의 문제로, 또 과거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사정당국으로서 경찰이 지닌 권한과 역할의 무게감에 비춰 범죄의 양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 경찰관은 2016년 3월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 경찰들의 사진을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친구 B 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할 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추후 재판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현직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 사건으로 관할 경찰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감이 적잖은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주차된 레미콘 차량에서 경유를 훔친 대전경찰 소속 형사가 검거되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엔 성매매단속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전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 성 관련 비위행위 등 경찰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한 경찰관은 “경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은 “감찰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약화됐다. 내부적으로 경찰 비위 관련 이야기를 쉬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전경찰의 리더십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불거진 대전경찰 비위 행위에 대해 대전경찰 지휘부 차원의 반성 목소리나 특기할 만한 대책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잇따른 비위에 곤욕을 치른 부산경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산 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비위 예방 특별 강의를 하는 등의 조치로 비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비위 범죄에 대해 단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조직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가 발생하면) 경찰의 변명은 대부분 ‘절대적 분모가 크다보니 비위 건수가 크게 보인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활동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뀐다.
경찰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경찰 내부 감찰 조직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신임 채용부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 같은 여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는 예산과 시간 투입이 전제된다”며 “지방청이나 경찰서 부서, 일선 지구대 등에서 불법이나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 숙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훈수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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