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250억원

창업경영신문 2018.12.06 15:40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5일, ‘18년 고액ㆍ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고액ㆍ상습체납 명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대상자는 7,158명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250억원으로 광주 광산구 소재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자 정평룡(42) 씨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원으로 경기 안산시 소재 화성금속 주식회사(대표자: 조태호)다.


유명인 중에서는 2015년 양도소득세 등 30억원을 체납한 전두환(87)씨와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한 변호사 최유정(48)씨도 명단에 올랐다.


체납자의 소재지는 개인과 법인 모두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0%대로 가장 몰려있었다. 체납액 규모 역시 2억~5억 원 구간이 개인과 법인 각각 60.7%, 58.7%로 가장 높았다.


개인의 경우 체납자 연령은 주로 40~50대(62.1%)가 많았으며, 법인의 경우 도소매ㆍ건설ㆍ제조업(63.7%)이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을 배치하여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예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고액ㆍ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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