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여의도 면적의 9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개발위한 시간·비용 절약”

톱스타뉴스 2018.12.07 01:21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규제 완화된다고 6일 밝힘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1,761만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산 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서식’ 배포 등 규제 완화에 노력해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의 약 20% 수준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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