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사건 재조명, 전과 11범에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는?

톱스타뉴스 2018.12.07 14:50

2012년에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2012년 8월 20일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시도 후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이에 유족은 얼마나 더 잔인해야 사형을 선고할거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서진환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 균형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정당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고 국가 유지 존립에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진환은 전과 11범이었고, 그 중 세 차례가 성범죄였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 법에 따라 그는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서진환은 이상하게도 7년형을 마치고 출소해 범행했다.  

또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으며 살인을 하기 13일 전에도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그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전 범행 당시 확보된 DNA를 찾지 못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죽은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그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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