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에 반영,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에 소재한 이케이 중공업을 방문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 활력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 역할이 강조되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한다.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신담당자 면책제도 은행 내규화,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요소 평가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하여 설정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자금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무보 등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집행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자재업체에 대한 대출·보증의 만기도 1년 연장하여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보증제공 및 만기연장 업무처리에 있어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RG·제작금융 관련 금융애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친환경·스마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 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R&D,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생산설비 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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