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朴정권 '3축 체계' 용어 버리고 '핵·WMD 대응체계'로 대체

이데일리 2019.01.10 17: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박근혜 정권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곧 발표할 ‘19~'23 국방중기계획에서도 기존의 3축 체계 용어 대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0일 3축 체계 용어 폐기 관련 보도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는 대상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킨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해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책자에서 3축 체계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핵·WMD 대응 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책자는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립한 개념이다.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분된다. 킬체인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다.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KAMD는 탄도탄 발사 징후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등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탄)과 국산 '천궁-II‘(M-SAM) 등이 주요 무기체계다. KMPR은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체계다.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정찰 및 타격 능력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 변경과 함께 선제타격체계를 의미하는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단어를 각각 수정했다. KAMD는 기존대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앞서 지난 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합참에서 많은 검토를 했다”면서 탐지(Detect), 결심(Decision), 방어(Defense), 타격(Destroy)을 의미하는 '4D 공격(방어)작전‘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0 / 300

댓글 0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인기뉴스 더보기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댓글 입력 폼
0 / 300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