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만난 홍영표 '국회에 규제개선 특별위 추진'

이데일리 2019.01.10 18:1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규제 혁신 특별위원회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국회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일부가 아니라 대폭 처리를 했다”며 “그 외에도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의 범위는 훨씬 크고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방안에 대해선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뿐 아니라 경제계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입법이나, 제도개선을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에선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도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혁신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며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선 경제계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정책중심으로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 한국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한계들을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많은 정책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정책수단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은 것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혁신성장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필요한 규제는 잘 발굴해서 우리 경제에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늘 말씀하시듯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제주체들과 늘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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