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병력 감축·병 복무 단축 대응 예산 68.8조 투입

이데일리 2019.01.11 11: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전쟁 지속 능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 전력 발휘 보장을 위해 이 기간 총 33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과 탄약성능 보장 예산으로 5조 3437억 원이 책정됐다. 또 과학화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 목적으로 3464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68조8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투부대 간부 비율 증가,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숙련된 전투력 확보 예산은 4조 694억 원이다. 또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7982억 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안 및 강안 경계철책과 유휴 군 시설,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예산은 1조 6814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인권 보장과 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3조9000억 원이다. 군 내 사고와 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240억 원이다.

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을 인상하는 예산은 10조 1374억 원이다.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개선 예산은 9조 5117억 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 8911억 원, 제대군인 지원 780억 원 등이다.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 예산 4008억 원, 부대복지회관 관리병·군마트 현역병 민간 인력 대체 예산 2254억 원,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 재원 2706억 원,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 예산 1조 2331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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