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가기 싫다'…法, 노모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이데일리 2019.01.11 15:03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허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오토바이 사고를 겪은 후 조현병 증세를 겪으며 지난해에도 범행 전까지 3~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범죄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은 가족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사건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고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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