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檢 조사 14시간 30분 만에 종료…前 대통령 준하는 예우

더팩트 2019.01.12 00:11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대법원 앞에선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檢 앞에선 "기억 나지 않는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14시간 30분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1시간에 걸쳐 양 전 대법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최정숙 변호사와 함께 3시간 가량 조서를 확인한 뒤 오후 11시 56분께 검찰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재판 거래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혐의 관련 내용부터 진행됐다. 오후 4시께부터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다뤘다. 조사 동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원장님'이라 칭했으며, 조사 내용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요청에 따라 영상녹화를 병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직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조사를 앞둔 9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남윤호 기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고, 검찰이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을 제시할 경우 "실무진이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직전인 오전 9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감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을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전 고위 간부와 '티타임'을 가졌던 것처럼, 양 전 대법원장 역시 한동훈 3차장검사와 차를 마시며 조사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 조사실은 청사 맨 꼭대기층으로, 본래 휴게 공간인 '운주당'을 개조한 곳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중앙지검 15층 구조를 변경, 보안을 강화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또한 해당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동안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총 14시간 30분, 조서 검토를 제외하면 11시간 10분이 소요된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는 박 전 대통령(21시간 20분, 조서 검토 제외 14시간 5분)과 이 전 대통령(20시간 18분, 조서 검토 제외 13시간 48분)에 비해 짧은 시간 이뤄졌다. 검찰이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40여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날 다 마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양 전 대법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사를 비교적 일찍 마친 대신 추후 최소 한 차례 이상 비공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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