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 견해 밝혀

검사 출신 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 견해 밝혀

금강일보 2019-01-16 12:59:48 신고

 검사 출신 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 견해 밝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핵심 추진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16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염려하는 점이 있다"며 "이름이 검찰이라고 붙든 공수처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가진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계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준다면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대선주자마다 공약으로 내는데, 미국, 영국에선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이나 총선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친정인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및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여서 여권 지지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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