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의 잇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카드사들이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과열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 몇 년 간 가맹점 수수료 수입 하락 분 보전을 위해 카드론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영업 방식 중 과도한 '금리할인 마케팅'이 문제시 됐다.
카드사들은 고객을 늘리기 위해 기존고객보다는 '신규고객' 또는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을 중점 영업대상으로 삼고, 금리를 50%까지 할인해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신용자가 더 비싼 금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 카드사의 등급별 카드론 금리를 살펴보니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에는 연 18.31%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보다 신용도가 좋은 6등급은 0.35% 포인트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카드사 대출금리는 대출원가에 목표이익률, 여기에 '조정금리'를 더해서 산정된다. 당국은 카드사들이 이 조정금리를 자의적으로 높게 올린 후, 고객에 따라 할인폭을 달리하는 불합리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량 신용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본인 신용도가 더 좋은데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당국은 이런 개별적인 마케팅 사안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영업규제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1분기 중 추가 현장점검을 착수해 상시적인 금리할인 마케팅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금리역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 레버리지 규제완화 신중
이 같은 신용카드사들의 움직임은 지난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이 연간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신용카드사들은 6배 수준인 레버리지 규제를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버리지 규제’(2012년 도입)는 카드사간 외형확대 위주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후발 카드사들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롯데카드의 레버리지 비율은 5.96배로 규제 비율에 근접한 상태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의 레버리지 비율도 각각 5.76배, 5.27배로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 현대카드의 레버리지 비율도 5배를 넘어섰다. 카드사는 카드론 자산을 줄이는 형태로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어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가운데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하면 카드사들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영업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외형 확대 규제를 풀어줄 경우 서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고금리 부채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가계 대출 및 이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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