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기준에 “민생에만 초점 맞춰진 것 아니다”(종합)

이데일리 2019.02.11 10:5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1일 3.1절 특별사면 기준과 관련해 민생사범 이외에도 시국사범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사와 관련한 질문에 “제가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3.1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 및 기업인 포함 여부에는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공약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했다”며 “그 공약 사안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인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여부 자체를 모른다”며 “아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인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다. 사면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포함 여부다. 이 전 의원의 경우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아직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3.1운동 기념의 현재적 의미는 양심수 석방이다. 임시정부 정신을 올곧게 잇는 것은 양심수 석방”이라면서 “3.1절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여야 정치인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 첫 사면대상 정치인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외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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