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타, 조세포탈 혐의로 김정주 NXC 대표 검찰 고발

한국스포츠경제 2019.02.12 10:32

김정주 NXC 회장이 2017년 7월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진경준 게이트' 관련 항소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주 NXC 회장이 2017년 7월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진경준 게이트' 관련 항소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타가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김 대표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 등 11명과 NXC 등 법인 세 곳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 감시센타에 따르면 넥슨재팬이 도쿄증시에 상장된 2011년 NXC가 보유한 넥슨재팬 주식 시가총액은 4조5746억원이었다. 취득원가는 408억원으로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조972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항을 일몰 규정을 연장하면서 넥슨그룹이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초 넥슨그룹은 2006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 특별 분양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평당 900만원 수준에 분양받아 사옥을 신축하고 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김 대표는 NXC의 판교 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옥을 제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근무 인원을 7인(합병 포함 10인)에서 2인으로 속여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XC는 본사 제주 이전으로 인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넥슨재팬에 대한 출자 원가를 거래소 상장 주가로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켰다”며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하면서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NXC가 제주 이전에 따른 조세 감면 기간에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면서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타 측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하였다가 합병하여 불법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하여 엔엑스씨를 장악했다”며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NXC 대주주인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고 전했다.

투기자본센타는 또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탈세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면서 위장 거래와 사기 이전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진경준 게이트’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1만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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